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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풍조 어디까지…/경찰 2명 피살에 "위험 수위"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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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풍조 어디까지…/경찰 2명 피살에 "위험 수위" 우려 제기

입력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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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관 2명이 폭행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지난달 31일 새벽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에 술에 취한 정모(37)씨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씨는 책상을 부수기 시작했다. 정씨의 난동은 경찰관 몇 명이 달려들어 제압한 이후 겨우 해결될 수 있었다.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난동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월11일 경남 창원에서는 회사원 2명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폭행했고, 7월19일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 인근에서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렸으며, 6월2일 부산 회동치안센터에서는 경찰관을 위협해 총기 탈취를 시도하는 일이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의 한 형사는 "지구대 난동은 이제 다반사이고 밤에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서 형사계까지 찾아와 생떼를 쓰기도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범죄자는 갈수록 흉악해지는데 반해 경찰은 총기 오·남용 등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자신의 신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법집행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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