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기본골격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업분야에 감당키 어려운 개방 파고가 몰아칠 것이 확실해졌다. DDA협상이 시장지향적 무역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지만 농산물 분야, 특히 쌀 산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시장접근분야의 경우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율을 많이 줄여야 하는 '구간대 방식'을 채택, 100% 이상의 고관세품목이 142개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관세상한제 도입으로 쌀의 관세상한선이 150%로 책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내 쌀 소득이 현재 7조원대에서 2010년 2조원대로 줄어 쌀 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물론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면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교역규모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감안하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도 보조금이 많은 국가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고 이행기간 첫해에 무역왜곡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감축토록 하고 있어 추곡수매제도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됐다. 물론 이번 합의는 원칙만을 담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농림부가 내년부터 경영능력을 갖춘 쌀 전업농 7만 농가를 선정해 2010년까지 농가 당 평균 6ha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협상에 끌려가고, 농민은 반대투쟁을 하는 식으로는 효과적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협상과 대책 마련단계에서부터 정부와 농민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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