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은 있겠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유권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한 점에는 자부심을 느낍니다."올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서울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표정은 요즘 득의에 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자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반대를 뚫고 재산세율 소급인하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급 입법에 해당돼 부당하다고 하는데 뭘 모르는 소리"라면서 "시민의 재산형성에 이득이 되는 이 개정안은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미 재산세율을 내린 서울 일부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고 큰소리 쳤다.
그의 말은 물론 맞다. 소급적용이라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낮아져 이미 납부한 세금중 일부라도 환급받게 되면 주민들은 반가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올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은 이미 올초부터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 이를 예견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곤 했다. 그 사이 이들 지자체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궁금하다. '지자체의 전형적인 면피성 행태'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죠. 고지서 보내기 전에 했으면 주민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편할 텐데…. 나중에야 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나 봐요." 주민들은 재산세가 뒤늦게나마 내릴 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태의연한 '뒷북치기'에 또 한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범구 사회2부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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