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신임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 강화가 핵심인 국방개혁 구상을 밝혀 군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관을 지낸 그의 개혁구상은 최근 서해 사태를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군의 갈등과 관련,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문민화와 3군 균형인사 등의 개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방 분야는 개혁을 서두르다가 자칫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국방개혁 명분은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문민 엘리트가 군을 간섭하고 통제해야 할 시기가 왔다거나, 정부와 군을 연결하는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온통 현역군인으로 구성돼서는 편향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은 모두 옳다. 따라서 국방부 주요 보직에 민간인이나 전역 5년이 지난 군 출신을 임용하는 등 조직을 문민화하는 작업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 여건과 전략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 등을 위해 국방부와 직할부대 인사의 지나친 육군 편중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방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문민화에 집착, 군의 전문성을 낮춰보는 잘못은 없어야 한다. 문민통제를 실무차원까지 관철하려다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군 출신 대신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출신에 국방문제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흔히 미국 등 외국의 예를 들지만, 문민통제 또는 문민화 역사와 여건이 다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역량에 비춰 과다한 투자로 양성한 군 엘리트 자원을 외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차분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지혜다. 미리부터 요란하게 떠들어 분란만 낳는 상황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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