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내 기구인 '진실과 화해, 미래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과거사 규명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여당이 즉각 위원회 설치를 천명하면서 과거사 규명 문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 전반의 재조명 차원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당이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현재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거사 규명 관련 법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과의 정체성 논란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우리당이 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구성하면서도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장기적으로 국회차원의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리당은 정부와 협의, 이를 범정부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현재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 예정인 15개 안팎의 과거사 청산 관련 개별 법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1일 "어떤 경우는 너무 국부적인 사건도 있고, 꼭 지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법안도 있는 등 너무 산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규명대상과 규명방법론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해 혼동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서만도 거창사건이나 노근리사건 등 수많은 유사사건이 있는 등 과거사 문제가 개별입법으로 추진 될 경우 그때마다 국가적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일단 과거사 규명이 필요한 범주를 일제시대 냉전시대 군사독재 시대 등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대를 구분해 그 당시 상황과 원인에 대해 논의한 뒤 규명해야 할 것이 뭔가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는 여전히 쟁점이다. 현재 법안 중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을 다룬 법안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기남 의장은 "널리 보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일제시대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근·현대사 중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 것이다.
또한 "과거에 매달려 국론을 분열시키려한다"는 야당의 비난을 의식, 신 의장은 "우선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목표이고, 처벌하고 비방하기 보다는 화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우 "썩은뿌리 잘라야 나무 잘 자라"
열린우리당은 1일 당 차원에서 '진실과 화해, 미래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과거사 규명작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도 늦추지 않았다.
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21세기 정보화·개혁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일제와 냉전, 군사독재라는 20세기의 어두운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 등을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싶다"며 15개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과거사 규명은 썩은 뿌리와 가지를 잘 정리해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한나라당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6대 국회 때 과거사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도 함께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야당이 말하는 '반대세력'이 도대체 누구냐"고 꼬집었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에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억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고, 민병두 기조위원장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반 부패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우리가 지향할 개혁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사를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않으면 사회 기강이 서지 않는다"며 우리당의 과거사 규명 작업에 힘을 보탰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한 "편가르기는 나라뿌리 흔들어"
한나라당은 1일 여권의 과거사 규명 드라이브에 대해 "국가 정체성 훼손" "나라 뿌리 흔들기" 등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거사 규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미래로 나아가는 절차로서의 역사 바로잡기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경제위기, 안보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놔두고 과거부터 들추자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침략사 미화부터 바로잡고,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6개 특위 가동에 협조해 민생부터 챙기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경제에 매진할 때"라고 일축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이 공격 받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역사를 이용해선 안 된다"며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병풍사건과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사건 등 밝히고 싶은 과거가 많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진리와 정치 공방으론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에 자제하는 것"이라며 "역사 규명은 역사가들에 맡기고 정치권은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한 격렬한 편가르기에 나서서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자신의 역사관부터 바로 잡으라"고 공격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난 등 현대사에 자신이 없기에 인위적으로 정국혼란을 조성,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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