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을 선진국 형으로 보다 확고히 굳히기 위해 국방부 본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인들을 민간 출신 인사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청와대는 대신에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합참의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 수시로 참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현정부 임기 말 이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할 경우에 대비한 정지 작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개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군인만 국방부 본부에 남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 동안 합참의장은 NSC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합참의장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안보 태세에 대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방부 직원 가운데 군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부 국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정책보좌관 등 일부 자리만 빼고는 민간 관료들과 외부 영입 전문가들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합동참모본부를 군사 작전ㆍ전략 전문기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군 인사 등 군정권(軍政權)을 국방장관과 3군참모총장에게 맡기되 작전 지휘ㆍ감독을 비롯한 군령권(軍令權)의 대부분을 합참의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 기용의 장단점'을 검토해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개혁 방안 보고서를 최근 마련했다.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의 경우 고위 간부 가운데 현역 군인은 거의 없으나 우리 국방부의 경우 국장급 이상 간부 중 대다수가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 장교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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