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달 6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무기연기키로 해 노사정위원회 개편 등 노동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지하철과 LG칼텍스정유 파업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반발하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노정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민주노총은 최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연기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 탄압적인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맞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연기키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내부논의를 거친 뒤 노사정대표자회의 탈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6인 대표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6, 7월 두차례 가졌으며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리게 돼있었다.
민주노총의 연기결정은 하투 막바지에 빚어진 잇딴 직권중재와 지하철 파업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 내에서 "직권중재로 수배자가 양산되고 정부의 입장변화도 없는 마당에 노사정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29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천 대표는 민주노총과 경제사회발전협의회 구성과 파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를 놓고 치열한 내부논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수배자 문제 해결 등 정부의 일정한 관계회복 조치를 통해 강경파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엄청난 비난여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수배자 문제에 대한 유연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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