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직원 등 공직자 33명이 정보화촉진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의 '정보화촉진 기금 사업집행실태' 감사결과 이들은 기금 지원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받아 코스닥 등록 후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해당기관에 보내는 한편, 비위사실이 심한 1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정통부의 고위관리는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직원과 국립대 교수 등 기금의 비리사슬에 관련 기관이 모두 연루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후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개탄스럽다. '정보화촉진 기금은 끼리끼리 나눠먹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정보화촉진 기금은 2001년 정부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참여 사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낸 1조3,933억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등에 투자해 최강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목적이었다. IT강국의 초석을 다지자고 만든 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갔으니 정작 연구개발비 지원이 절실한 우수 IT업체들이 소외당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앞으로 중소 IT업체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예측은 기금운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 준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전모가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정보화촉진기금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비리의 먹이사슬이 철저히 파헤쳐지리라 믿는다. 정부도 비슷한 성격의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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