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간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정보통신(IT)기업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미공개 주식을 받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문책을 통보받았다.감사원은 29일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특별감사에서 주식을 부당 취득한 정통부 직원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 등 3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통부 A과장은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해주고 받은 이 회사 주식 500주를 코스닥 등록 후 팔아 1억1,29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B팀장도 같은 해 정보화촉진 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72만원 상당의 주식 6,000주를 받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 C본부장은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한 모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400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뒤 2년 뒤에 팔아 2,3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또 정통부가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면서 대학원 기숙사 건축자금 100억원을 중복 지원하고, 학생정원이 1,600명에서 1,040명으로 축소됐음에도 본관동 신축자금으로 정보화촉진 기금 297억원을 지원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수십억대 연구비가 지원되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수주토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 부장 윤모(50)씨와 전 팀장 김모(47)씨, 전 선임연구원 안모(42).김모(44)씨 등 4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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