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를 이끄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66·사진) 전 총리가 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하시모토파의 정치단체인 '헤세이(平成)연구회'가 일본치과의사연맹으로부터 정치헌금 1억엔을 받고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하시모토 전 총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 사건은 당초 자민당에 가장 많은 정치헌금을 하는 직능단체인 일본치과의사연맹 집행부가 헌금명목으로 걷은 돈을 유용한 회계부정 의혹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우스다 사다오(臼田貞夫·73) 일치련 전 회장이 자민당의 창구였던 요시다 유키히로(吉田幸弘·42) 전 의원의 은행구좌에 5,000만엔을 입금했다가 되돌려 받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우스다 전 회장이 2001년 참의원 선거 직전 하시모토 전 총리와 만나 1억엔 짜리 수표를 준 일도 드러났다. 하시모토 전 총리는 수표를 헤이세이연구회 회계책임자에게 넘겨 은행계좌에 입금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단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와 일치련의 정치헌금보고서에 모두 기재되지 않았고 영수증 발부도 없었다. 당시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정당이 후보자 당선 순위를 정하는 '구속명부식'에서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비구속명부식'으로 바뀌어 일치련 출신 후보의 당선이 불투명해지자 우스다 전 회장이 유세지원 등을 하시모토 전 총리에게 요청했다는 해석이 많다.
하시모토 전 총리는 "정치헌금이라고 생각해 회계책임자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자금법은 수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할 경우 회계책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회계책임자 감독을 소홀히 한 정치단체 대표에도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소한 하시모토 전 총리는 감독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시모토파는 우정사업·도로공단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구조개혁에 반대해왔다. 구조개혁 때문에 자민당의 전통 지지 세력인 업계·직능 단체가 등을 돌린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중의원,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부진으로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압력단체와 자민당의 금권유착이라는 일본 정치의 단면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을 할수록 자민당 기반이 무너지고, 의혹이 터져나올 위험을 동반한 고이즈미 개혁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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