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러디물도 예술행위…사법처리 반대인터넷 패러디물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보기술(IT)과 우수한 예술적 감각이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현대미술의 독창적인 장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넷 패러디물을 창작하는 예술행위가 어떻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법의 잣대로 예술을 바라보는 정부와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검찰은 인터넷 패러디물의 사법처리 여부를 패러디가 풍자와 해학을 넘어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인지 검찰의 초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인터넷 패러디물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여정부 스스로 참여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표현토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이 정치 일반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면 그에 맞게 법률도 수정돼야 하는 게 이치이다.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민주주의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오승헌·전남 순천시 장천동
●원전 수거물 관리에 초점을
요즘 원전 수거물 센터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운전을 시작한 이래 가정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의 총 40%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원전 수거물은 이런 전기 공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는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 수거물 센터를 건설하든 않든 이 땅에서 원전 수거물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원전 수거물 센터를 두어 원전 수거물 처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논의는 공정한 관련 전문가의 몫으로 돌려야지 즉흥적,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좌우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대환·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기술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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