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법무·국방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이해찬 총리 체제 출범과 맞물린 참여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현 정부 개혁성의 한 상징인데다,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강금실 법무 장관의 교체는 일견 뜻밖이기는 하나 그동안 검찰 개혁의 속도와 구체적 방향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노정돼 왔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 장관이 경직된 검찰 조직과 문화에 변화의 자극을 주고,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 검찰권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신임 김승규 장관이 궤도에 오른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적절히 조화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북한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 교신보고 누락으로 빚어진 혼란도 국방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로 군은 장관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교체, 해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장·영관급 장교 5명의 징계라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정치권, 나아가 통수권자에 대해 군 일각의 불신과 불만이 기강 해이와 지휘체계의 혼선 등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조율할 위치에 있는 신임 윤광웅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법 체제 수호와 국가안보의 유지라는 업무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신임 장관이 모두 조직 장악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화합형의 인물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이번 개각으로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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