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진 241명 어제 입국… 모두 468명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 468명 가운데 2진 241명이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탈북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이날 새벽4시40분께 해당국을 떠나 오전 9시29분께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들은 경기도 모 공공기관 연수원으로 이동, 전날 도착한 1진과 합류했다.
당초 전체 탈북자는 450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입국 직전 대상자가 추가돼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468명으로 늘어났다.
●로스쿨 도입 첫해 입학정원 1,200명 검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전국적으로 6∼7개의 로스쿨이 설립되고, 각 로스쿨당 정원은 200명으로 총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자격시험이 도입될 경우, 로스쿨 수료자의 80%가 합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스쿨 첫해 입학정원은 1,20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호 사장, 金씨 피랍 대사관에 안알려"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시 군납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28일 밝혔다.
전윤철 감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김선일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 사장이 김씨가 억류돼 있던 6월15∼17일 KOTRA, 주이라크대사관, 자이툰부대 관계자를 차례로 방문, 국군 추가파병 시 자신이 막사설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15일에도 신규 직원 4명의 목적지를 요르단으로 허위 기재해 이라크로 입국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이어 "김씨의 실종·피랍사실은 상당수의 김 사장 주변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이 이를 조기에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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