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450여명의 동시입국으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과거 많아야 수십 명에 그쳤던 탈북자 입국과 차원이 다른 이번 대규모 입국을 계기로 정부는 탈북자정책을 놓고 곤혹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정책변화 불가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한국 행을 원하는 제3국 체류 탈북자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모두 데려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해당국가와 물밑 외교교섭을 통해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추진해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대 국가의 상황도 고려, 한국 행 탈북자의 숫자도 어느 정도 조절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 입국은 해당국가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한꺼번에 데려오는 것일 뿐 앞으로도 교섭을 통해 순차적 한국 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 수백명의 탈북자를 데려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부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중국 각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몰려들 경우 이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근본적인 탈북자문제 해결요구도 부담이다.
이와 함께 기존 탈북자 입국정책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탈북자 관련 예산 확보와 수용시설 확충, 교육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탈북자 대량 발생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는 전시(戰時)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번과 같은 수백 명 단위 동시입국에 대비한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탈북자 집단입국사태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주장에도 해명이 필요하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올해 초부터 동남아국가에 탈북자들이 수백 명씩 머무르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그 때는 들은 체 만 체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정부가 하필 이 시기에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을 무릅쓰고 탈북자 대규모 동시입국을 결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이 아니면 모두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한꺼번에 한국 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을 했다.
그러나 내달 열리는 장관급회담 이후로 입국 시기를 늦추거나 수십 명씩 순차적으로 한국 행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가 허겁지겁 동남아국가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려다 남북관계 전반을 그르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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