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전력증강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국형 헬기(KMH)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사업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의 청구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론인 만큼, 국회가 예산 승인여부를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30조원 넘게 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산업자원부는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감사원 지적대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막대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KMH 사업은 육군의 수송용 및 공격용 헬기 610대를 대체할 다목적 헬기를 외국과 공동개발, 2010년부터 모두 477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산자부는 이 사업에 30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성능이 비슷한 헬기를 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할 때보다 많게는 6조원이 더 들지만, 대신 7조원가량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계산이 개발비를 8조원이나 낮춰 잡았고, 실제로는 해외도입보다 13조원이 더 들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감사원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논란이 많다. 국방부와 산자부는 독자개발을 통해 세계 7위 헬기 생산국이 되면, 수출 등 부가가치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서 민간수요는 별로 기대할 수 없고, 수출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 것이란 반론이다. 결국 군용 헬기를 새로 마련하는 데 굳이 10년 이상 개발노력과 과다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독자개발 명분은 지지할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투기와 달리 용도가 다양한 헬기의 경우, 한국형 단일 모델 개발이 바람직한지부터 논란이 많다. 엄청난 사업 규모에 걸맞게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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