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국한 탈북자 230여명은 한달여 동안 관계기관의 합동신문과 두 달간의 적응교육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28일 추가로 입국하는 220여명까지 합해 모두 45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한꺼번에 수용, 교육할 장소와 재원, 인력 등이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이날 입국한 230여명은 곧바로 경기 안산의 한 공공기관 연수원에 수용돼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동안 일반 소규모 탈북자들의 경우 안가에서 조사했으나, 이번엔 유례없는 대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부지가 5만여평에 이르는 연수원을 빌렸다. 탈북자들은 언론 등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한달여 동안 인적사항과 탈북 동기, 경위 등에 대한 조사와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들은 이어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경기 안성의 하나원 본원과 분당 분원에 입소해 8주간 운전, 전산 등 직업 교육과 쇼핑실습, 문화체험 등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호적을 취득한다.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400명인 하나원에 이미 290명의 탈북자가 입소해 있어 적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조사를 마친 순서대로 입·퇴소시킬 계획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은 희망 거주지에서 경찰과 거주지담당관 등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정착생활에 들어간다. 생활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포함한 정착금은 1인 입국자는 3,390만원, 가족의 경우 2인은 4,555만원, 3인 5,511만원, 4인 6,466만원 정도로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올해 정착금 지원예산으론 450여명에게 정착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국 탈북자 수인 1,158명을 기준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나, 7월말 현재 벌써 800여명이 입국해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지원재정 및 수용공간 외에도 겉핥기 식의 일회성 정착교육과 현실과 동떨어진 주거지원 등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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