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석 조문 방북 불허와 북방한계선(NLL) 교신누락 파동에 이어 27일 대규모 탈북자 입국까지 겹치면서 순풍을 타던 남북관계가 경색조짐을 보이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교착국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북한은 개최여부를 공식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국자들의 안색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2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 연락관은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꼬인 상황에서 탈북자 입국으로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각도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입국 문제는 가뜩이나 썰렁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남측의 조문방북 불허를 이유로 남북해운실무접촉과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 등 당국간 회담 및 민간단체의 평양방문을 무기한 연기해 놓고있다. 여기에 NLL 침범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북한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24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조문불허와 함께 탈북자 국내 송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문에 대해서는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 탈북자 송환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로 비판했다는 게 남측 추진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등 탈북자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이 가중되는 시점이어서 북측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와 남북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북측이 쉽사리 남북관계를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배어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문 논란 와중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졌듯이 이번에도 남북관계 일정은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비롯해 각종 경제협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무조건 남북관계를 정체 시킬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도 이번 사안을 크게 문제 삼아 좋을 게 없는 만큼 남북관계가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