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강하고 국제적으론 존경받는' 미국을 표어로 내세운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조지 W 부시 정부의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행동하기 전에 동맹국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나홀로 정책이 전통적 동맹 관계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판단이다.
-동맹관계의 회복
민주당은 26일 발표된 2004년 강령에서 "부시 정부는 설득하기 전에 협박했고, 팀을 이룰 수 있을 때 홀로 행동했다"고 강조, 상호 존중에 기초한 동맹 관계의 복원을 대외 관계의 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대 아시아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견고한 미래를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이 국제적인 무역과 비확산, 인권 기준을 지키도록 대중국 개입 정책을 한층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과 양자대화
민주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집착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의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김정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로 이어져야 한다"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예방외교 우선
민주당도 선제공격론을 책상에서 치워버리진 않았다. 강령은 "우리는 비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취할 것임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령은 특히"그런 공격이 임박 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고, 공격이 있을 경우 압도적이고 파멸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 군사력 사용 용의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령은 예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부시 정부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했다. 강령은 "(예방적) 행동을 늦추다 전쟁의 외골수로 빠지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된다"며 "조기 예방 행동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철군엔 반대
민주당은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지만 즉각 철군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령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꼭 치렀어야 했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라크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거나 중동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군 증강 요구
민주당은 집권할 경우 미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4만 명 증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강령은그 목적에 대해"이라크 파병 미군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배치 병력을 유지하고 다른 충돌을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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