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제도에 관한 논란은 지금껏 계속되어 왔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나눠먹기식으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던 중선거구제의 폐단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시행하던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었음을 음미해 봄 직하다.주요 쟁점을 비교해 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갈등이나 싹쓸이 현상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대표가 없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4년 임기 내내 매우 심할 것이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3단계 행정구역체계(시·도―시·군·구―읍·면·동)를 2단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사무의 자동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2단계 행정구역으로의 개편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소선거구제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지역대표성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후보가 일등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너죽고 나살기'의 선거과열로 불법선거가 난무하는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갈등은 가장 큰 폐단의 하나다. 17대 총선에서도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휩쓰는 심각한 동서갈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해결책으로 '석패율(惜敗率)'을 적용하여 시도별 비례 대표후보에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한 지역구 후보를 포함시켜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여하튼 지역갈등이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한가지 방책으로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줄이고 득표순으로 차점자를 승계, 당선시키는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는 해당지역만의 선거가 아니라 각 당이 대통령선거나 정권의 중간평가를 치르듯이 사활을 거는 대결장이 되다 보니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선거에 각 당의 중앙당 당직자들이 명운을 걸고 승부를 벌이지 않는가.
재·보궐선거의 투표참가율이 통상 20∼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대표성을 논하기도 쑥스러울 뿐 아니라 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와 차점자를 복수공천하는 정당이 지금껏 없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국민화합, 예산절감 등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연구·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건식 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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