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막는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 종업원 1명이 생산하는 시간당 부가가치는 16.80달러로, 싱가포르(23.88달러) 홍콩(24.29달러) 대만(25.02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시간당 노동비용은 9.16달러로, 싱가포르(7.27달러) 홍콩(5.83달러) 대만(5.41달러)보다 높았다. 노동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성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노사분규로 인한 손실노동일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2002년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손실노동일수는 111일로, 일본 스웨덴(1일) 독일(3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영국(32일) 미국(56일)에 비해서도 2∼3배나 되었다. 경제환경이 다른 나라들끼리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비교대상 국가들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분명한 취약점이다. 출산기피 현상과 인구 고령화도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박승 한은총재는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5% 안팎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느냐, 2∼3%의 장기적 저성장기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지만 조로(早老)현상에 따른 산성화한 경제체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기적 방향전환이 시급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 성장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다.
노조의 파업 자제를 요청하며 한국의 임금상승률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사장의 호소가 외국투자가의 상투적 엄살이 아님을 한은 보고서가 일깨워 준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조로증에 빠진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