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단일 전력 증강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국형 다목적헬기(KMH·Korea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을 특별 감사한 결과, 국방부가 자체 추산한 개발 및 유지 비용보다 8조원가량 더 소요된다며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26일 감사원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KMH사업은 국방부가 산출한 총비용 30조7,000억원보다 8조원이 더 많은 3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사업을 감사한 뒤 3월 말 국방위원회에 2급 비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MH 사업이 아파치헬기나 UH-60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보다 최대 13조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생산시 예상되는 부가가치 효과 9조8,00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감사원은 이어 "세계 유수 헬기업체 간 통폐합과 민간 헬기시장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정확한 사업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염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제적 타당성 결여와 함께 사업 심의 절차상 문제 전력 공백 소요비용 산출오류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은 합당한 측면이 있지만, KMH사업은 수의 계약이 아닌 국내 및 해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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