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청와대 보고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이날 보고에서 의문사위 진로가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문사위가 일부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기여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의문사위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기 의문사위는 출범할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해왔다.
의문사위는 지난 1년 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44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최석기· 박융서 사건 등 11건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받았다.
또 허원근 사건 등 24건은 진상 규명 불능 판정을 받았다. 또 7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청와대는 의문사위가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재출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측이 회의를 갖고 의문사위가 재출범할 경우 청와대가 아닌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자고 의견을 접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문사위에 대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의문사위 결정에 따른 부담은 청와대로 넘어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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