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구도가 확정됐다. LPP는 이미 2002년 10월 국회 비준까지 받았지만 미 2사단 재배치 및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계획과 맞물려 통합된 새로운 계획으로 이번에 다시 조정됐다. 이번 협상으로 주한 미군기지의 반환일정이 앞당겨지고 반환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당초 2010∼2011년까지 예정됐던 상당수 기지의 이전 시기가 4∼5년 당겨졌고 6개 기지 1,118만평을 추가로 돌려 받게 돼 지역 개발과 주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지 반환일정이 단축된 지역은 부산 캠프 하야리야(2011→2005년), 춘천 캠프 페이지(2011→2005년), 의정부 캠프 폴링워터(2010→2005년), 파주 캠프 하우즈(2006→2005년) 의정부 3개 기지(2006∼2010→2006년), 원주 기지(2011→2008년) 등 총 16곳이다.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6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 받기로 했고 의정부와 이천 일대 미군기지 신규건립 계획은 백지화했다.
새 LPP에 따라 1단계로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에 있는 기지를 기존 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로 한강 이북의 미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총 34개 기지가 반환되고 주한미군 기지는 17개로 통합된다.
7,320만평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2011년에는 지금의 34% 수준인 2,515만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2008년에 미군기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전체 반환부지 면적이 주한미군 기지의 64%인 5,167만평으로 늘어났으며 예산도 7,056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서울 118만평, 부산 18만평, 의정부 178만평, 인천 15만평, 춘천 19만평 등 도심지 미군기지 부지 370여만평이 반환됨으로써 주민 민원 해소와 함께 지역 발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동두천·의정부·춘천 등 추가로 반환되는 지역과 반환시기가 앞당겨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는 반환부지 가운데 징발된 사유지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국유지는 재활용하거나 매각해 LPP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택 349만평 등 미군측에 새로 공여되는 기지 주변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기지 이전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평택 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역발전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집단 이주단지 조성, 임대주택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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