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손실노동일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1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2002년 한국의 연평균 손실노동일수(근로자 1,000명당)는 111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 스웨덴의 노동손실일수는 1일에 불과했고, 독일은 3일, 영국 32일, 미국도 56일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11.4%로 미국(12.3%) 일본(21.5%)보다 낮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노조활동으로 노사분규는 줄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손실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든 1970년대 손실노동일수가 124∼573일에 달했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소득 근로자 보호, 불법파업 강력 대응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법파업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해고유연성 제고, 임금협상 방식의 개인별 교섭전환, 자동승급 호봉제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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