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외국어고들이 전국 최초로 지역할당제 도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학교의 설립재원을 부담한 지자체들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요구하는 반면 학생 모집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도교육청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고장 학생으로 채우겠다'
지역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인 동두천 외고와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
2005년 개교 예정인 용인시 모현면의 용인외고는 사업비 276억원 가운데 용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의 대부분인 19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10학급 350명 정원 가운데 30%를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자로 채우기로 학교측의 양해를 얻은 상태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두천시 지행동의 동두천외고의 경우 박상국 부시장이 최근 도교육청을 방문, 전체 8학급 240명 모집인원의 10% 정도를 지역출신 중학생들에게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두천외고는 사업비 160억원 가운데 동두천시가 학교 부지와 40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80억원을 부담했다. 이들 2개 외고는 8∼ 9월께 지역할당제를 골자로 한 학생모집요강을 도교육청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민에 빠진 도교육청
장기간의 미군주둔 등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동두천의 시민들도 '지역할당제 도입' 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중 1년생 자녀를 둔 홍금옥(42·생연동)씨는 "인구 7만5,000명 규모인 도시에 변변한 인문계 고교 하나 없어, 우수학생들은 명문고가 있는 의정부 등지로 빠져나가기 일쑤"라며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낸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설립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은 지자체가 설립 재원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할당제를 도입한 외고가 전무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는 해당 시·도의 중학교 출신자만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인 외고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줄 경우 제기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목고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내년 상반기 개교를 위해서는 9월께는 전형요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양 지자체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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