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 230개의 골프장을 4개월 내에 일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강동석 건교부장관도 22일 "가능하다면 골프장 2,000개는 만들어도 된다"고 거들고 나섰다.연간 10만 명이 넘는 해외 골프인구를 국내로 소화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건설경기도 부양하자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은 경제 관련 고위 책임자들의 뜬금 없는 '골프장 경기 부양책'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요즘 서민 가계는 그야말로 주름살 투성이다. 재래시장은 붕괴 직전에 있고,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돼 집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국정의 최대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병립하기 힘든 두 과제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토지·주택 관련 세제는 손도 못 대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200개에 달하는 골프장 무더기 건설도 국내 골프 인구나 향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고위 경제 책임자들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통증만 잠시 가라앉힐 미봉책에 매달려 있다. 과도한 부동산 세제 조정이나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시급한 조치는 아직도 정책 입안자들의 책상 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골프장 무더기 허가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묘안이 시급한 때다.
/송영웅 산업부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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