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 400여명의 입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내심은 곤혹스럽다. 대량 입국에 따른 탈북자 관리 부담과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탈북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일단 탈북자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고 '조용한 외교' 원칙 아래 이들의 입국을 실현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번의 경우도 숫자만 늘었을 뿐 과거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정부간 교섭을 통해 국내로 데려오던 과정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탈북자 수 백명이 한 번에 입국하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탈북자 입국정책에도 변화가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동남아 등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최근 2년간 1,000명 안팎에 불과했다. 한 탈북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그 동안 국내 입국 탈북자 수를 조절해왔는데 이제 대량 입국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국내수용시설도 문제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은 동시 수용인원이 4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입국자들을 새마을연수원 등에 수용해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탈북자 대량입국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미국 하원이 탈북자 지원과 관련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번 일이 생긴 것도 공교롭다.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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