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닌 제3국 체류 탈북자 400여명이 내주 초 들어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부터 외교적 노력을 경주, 제3국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모처럼의 외교 성과가 반갑고, 400여명의 '불법 입국자'를 한국에 넘기기로 한 제3국의 결단이 고맙다.정부 당국자는 23일 "어느 국가에서든 탈북자가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조용한 외교' 원칙 하에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두고 일었던 그 동안의 회의를 한꺼번에 씻어주는 말이다.
정부의 이번 노력은 탈북자 문제가 대북 관계에 미칠 불가피한 영향까지를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대북 눈치 외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탈북자 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이란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의 궁극적 목표와 그 절차를 혼동한 본말전도의 색채가 짙었다. 국민적 과제로 설정된 남북 화해와 통일은 단순한 지역·주민 통합이 아니라 구성원의 인권과 행복을 끌어올리는 게 최종 목표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이번 일은 또 국민의 인권 의식이 안게 된 모순을 푸는 계기로서도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재판이나 의문사위 활동 등으로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고,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은 어느 때보다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북한 인권 문제는 논외로 하는 상황이 온전히 이해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분명한 원칙과 실질적 지원이 조화된 대북 정책의 기조를 굳히기를 기대한다. 2000년 이후에만 3,600여명의 탈북자가 들어왔지만 아직 상당수가 안정을 찾지 못한 현실의 근본적 개선책도 함께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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