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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국회 산하로"/黨·靑 검토… 野선 "아예 폐지를" 요구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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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국회 산하로"/黨·靑 검토… 野선 "아예 폐지를" 요구 논란 예상

입력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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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청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의문사위의 활동이 국민정서와 괴리돼 있다며 존폐 문제부터 다루자는 입장인데다, 국회로 이관될 경우 위원회 구성과 활동방향을 둘러싼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영근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의 결정을 재조사하고 규명·번복하는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의문사위의 국회 이관을 추진키로 한 것은 간첩·빨치산 출신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등 최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잇단 파문의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며 "국회가 위원회를 충분히 관할·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객관적인 의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의문사위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의문사위를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이미 처리됐거나 올 정기국회에서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10여개 과거사 청산 관련 법률안을 시기와 성격에 따라 2∼3개로 묶어 통합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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