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마지막 '용의 눈'을 그려넣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이번 협상에서 최종 결론 내린다는 목표로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최종 합의를 공언해온 상태에서 더 이상 타결을 미룰 경우 용산기지 이전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달 9차 FOTA 회의의 주요 결렬 요인이었던 용산기지 이전부지 면적이다. 양국은 당초 오산·평택지역에 새로 매입할 부지의 면적을 312만평으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양국은 용산기지에 잔류키로 했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까지 후방으로 이전키로 합의, 추가 소요가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달 9차 회의에서 대체부지로 330만평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은 360만평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점을 감안해 부지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가진 실무접촉에서 349만평 정도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군숙소의 무상건설 여부도 쟁점이다. 한국은 320여채는 미군에 지어주고 나머지 880여채는 한국이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0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 내용 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기타비용'에 대한 개념 정리도 쟁점이다.
용산기지 이전목표 연도 역시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 당초 합의한 2007년까지 부지 매입과 시설 건립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전시기를 1년 이상 늦출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배치 일정과 맞물려 용산기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시점을 미국측이 제안한 2005년 말보다 1년 이상 늦춰줄 것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기자 azu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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