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朴容晟·사진) 대한상의 회장은 22일 "역대정권이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날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강연을 통해 "정부가 93년 이후 1만2,000건을 규제완화해 외형상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2000년 이후 726건의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기업은 여전히 목마르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은 미래성장의 적신호이며 사후 재건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됐고 10곳 중 3곳은 투자에 실패해 중국진출이 한국경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여유자금이 풍부하며 공장지을 땅이 남아도는데도 투자가 부진한 것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 1987년 이후 노사관계 불안, 정부의 각종 규제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한 11.6%의 노조가 과보호를 요구해 나머지 88.4%가 피해를 본다"며 "양대 노총은 기득권보다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균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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