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군 보유와 교전권, 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9조가 미일 동맹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장애물이라고 밝혔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22일 아미티지 부장관이 방미중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원내총무)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개헌에 대해 "일본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헌법 9조가 미일 동맹 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상임이사국 진출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지금까지도 일본의 개헌을 촉구해 왔으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직접 연결지은 이번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개헌을 보다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유엔 헌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도 언급돼 있으며 일본 국민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위원장은 "국제사회와 공생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일본 정치권의 최근 개헌논의를 설명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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