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2일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비록 이틀간의 짧은 기간에 이뤄진 실무회담이었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합의, 일본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방안 논의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두 정상이 한일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담의 한계로 지적된다.
최대 성과는 북핵 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고 대북 관계 개선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일 수교 추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해 신뢰를 다졌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이 가시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북한의 핵 동결·폐기에 상응한 보상과 관련 어떤 당근을 줘야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동북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아이치(愛知)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할 것"이라면서 한국인에 대한 항구적 비자 면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셔틀 정상외교'를 자주 갖자는 데도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금년 하반기에 일본의 온천 관광지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11월께 일본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실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양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 등 해묵은 쟁점에선 적지 않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22일 양국 정상 산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귀포=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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