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등기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매년 사업보고서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22일 펴낸 '역동과 기회의 한국'(부제 참여정부 경제·사회비전과 과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 과제의 하나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등기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사회가 아닌 지배주주에 의해 이뤄지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사업보고서 상에 CEO를 비롯한 주요 등기이사의 보수가 공개된다면 평가와 보상체계가 주주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회사나 계열사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고 임원과 기업간 거래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10%보다 대폭 낮출 것을 제안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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