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과정 허위보고 사건으로 어렵게 싹을 틔운 남북 군사 당국 간 교류도 당분간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정기가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전문가들은 NLL을 월선한 북 경비정(북측은 중국어선으로 주장)이 우리측 해군과 교신했는데도 함포 사격을 받은 점 등을 빌미로 북한은 당분간 군사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3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서 북 경비정에 대한 함포 사격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사회에서 NLL 사태가 확산되자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수석대표 접촉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2단계 선전수단 철거작업에 대한 상호 확인이 이뤄지지 못했고, 21일 시작하기로 했던 3단계 선전수단 철거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19일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접촉 재개를 거듭 촉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 간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8월15일까지 끝내기로 한 전선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번 NLL 사태로 걸음마를 시작한 남북 군사 신뢰구축이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군 내에서는 북한이 "NLL을 월선한 선박이 중국어선"이라고 주장하고 남측 함정과의 교신시점을 실제 시간보다 10분이나 앞당기는 등 '기만전술'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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