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현재 수출-내수, 업종, 기업, 고용, 소득 등 5대 양극화를 앓고 있으며, 더 이상의 성장기반 잠식을 막으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개혁의 이분법적 논쟁 대신 실질적 경제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내수양극화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경제양극화 원인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과 내수의 기여는 43대 57. 내수비중이 더 컸다. 그러나 올 1·4분기 수출은 105% 기여한 반면, 내수는 -5%였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성장을 갉아먹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일본도 장기불황때 수출·내수 양극화를 경험했다. 1991∼2003년중 수출은 연평균 4.6%씩 성장한 반면 내수는 0.9%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극화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산업간 양극화
중화학·경공업의 간극이 계속 벌어진다. 제조업 생산중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생산비중은 2000년 78 대 22 였으나, 지난해엔 81대 19로 더 벌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 1분기 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은 12.1%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1.6% 상승에 그쳤다.
●기업간 양극화
수출업체가 대부분인 우량대기업과 내수업종 중심의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지난해 제조업전체 경상이익(31조원) 가운데 41%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주) 등 5대 기업이 차지했으며, 삼성전자 혼자 22%(6조9,0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일본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괴리는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훨씬 안정된 상태다.
●고용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다. 2002년 상용직 급여 대비 임시직은 54.9%, 일용직은 43%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엔 임시직 급여는 52.7%, 일용직은 38.8%로 떨어졌다. 비슷한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턱없는 급여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더 커져,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급여는 종업원 10∼29인의 소기업에 비해 1995년엔 34%, 2000년엔 49% 많았지만 2002년엔 55%로 확대됐다.
●소득 양극화
상위 20%-하위 20% 계층간 소득격차는 90∼97년 4.48배에서 98∼2003년 5.33배로 벌어졌다. 소득격차는 교육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져 상위 10% 계층은 연간 484만원의 교육비를 쓰지만, 하위 10%는 6분의1 수준인 81만원밖에 쓰지 못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무려 9배나 된다.
한은은 "현 양극화 구조를 방치할 경우 경기변동성이 커지고 장기성장기반까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투자의 연결고리복원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리는 의료 교육 레저시장 개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성장-분배논란과 관련, "어차피 양자택일은 될 수 없으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는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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