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보고누락 사건에는 NLL을 둘러싼 남북간 대립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우리측은 지난달 3, 4일 설악산에서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측에 NLL을 인정하라고 설득했으나 북측은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법적인 '유령선'이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양측은 해상 경계선에 대해 서로의 주장만 고수할 경우 회담이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상호 교신과 깃발 사용 등 우발충돌 방지방안과 군사분계선(MDL)상의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NLL 갈등은 재연됐다. 북 경비정은 14일 3차 교신을 통해 "그쪽(남한) 선박이 지금 군사분계선을 1마일 침범했다. 빨리 남하하라"고 송신을 하는 등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1999년 9월 총참모부 명의로 '해상군사통제수역 경계선'을 선포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이 선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모두 북한 수역에 포함, 남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북한은 후속조치로 2003년 3월 해군사령부 명의의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측 선박이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조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서해상의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남북간 협상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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