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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軍心 달래기"/靑 "항명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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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軍心 달래기"/靑 "항명 없었다" 결론

입력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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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권의 분위기가 21일 조기 수습론 쪽으로 돌아설 조짐이다. 청와대는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밝히면서도 문책범위를 보고누락과 정보유출에 한정키로 하는 등 파문 확대에 방어막을 쳤다. 열린우리당도 "군에 대한 신뢰"를 합창하며 '군심(軍心) 달래기'에 열중했다.여권의 이 같은 기류는 이날 오전 우리당의 확대간부회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신기남 의장은 "이번 사태로 군 사기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당은 든든하게 자주국방 전선에 나서고 있는 군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은 "우리당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군이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확실히 지켜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노력한 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우리 군이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고 거들었다. 특히 그는 '군부 물갈이론'을 제기한 김희선 의원의 19일 돌출발언을 겨냥, "정치권의 일부 발언이 군의 사기와 명예에 누를 끼쳤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번 사건이 군의 조직적 '항명'이 아니라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청(靑)·군(軍)'간의 갈등으로 증폭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군부를 대대적으로 사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보고누락과 정보유출 등 두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인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대한 남북 양측 군부의 반발론을 흘리는 등 군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군은 지난 달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른 전선지역 대북 선전시설 제거에 부정적이었다"면서 "당시 국방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와 해당 군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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