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대상 주택가격이 11.9% 하락하고, 재건축 비용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주택학회와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공동 주최한 ‘대도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의 주택가격 하락과 사업 연기를 유발,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축소와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저밀도 단지(기존 용적률 100%, 신규 용적률 200%)의 경우 1평의 토지 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은 토지지분 감소에 따라 토지가의 11%인 165만원(평당 1,500만원 가정), 건축비 부분 보상에 따른 비용 40만원, 자산가치 하락 43만원 등 총 248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밀도 단지(기존 용적률 200%, 신규 250%)의 경우는 토지지분 감소분(71만원) 등 총 114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저밀도 재건축은 4~5년, 고밀도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정도 사업이 늦어져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2002년 재건축을 통해 생겨난 가구가 전체의 15.3%(강남구 24.3%)에 이르는 점을 감안, 재건축 지연으로 주택건설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은 3.8%, 전세가격은 7%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같은 재건축 비용 상승과 재건축 지연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의 자산가치가 하락, 저밀도 단지의 경우 가격이 11.9%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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