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과정에서의 보고누락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의 정보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북 함정의 답신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 은폐·축소해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합동조사단 추가조사의 초점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에게 허위보고가 올라가게 만든 군 체계와 조직문화의 대대적인 수술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보고 라인 가운데 끊긴 부분이 어디이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지휘책임을 져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가려야 한다. "정보가치가 없다고 판단, 보고하지 않았다"는 식의 해명성 조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미 불만을 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고 냉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허위보고의 고의성 여부 역시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대목이다. 보고누락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층이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누락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군이 계속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역시 짚고 넘어갈 것 같다. 우선 국방부는 16일 "당시 북측 함정의 답신 사실이 합참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첩보부대는 통신감청 등을 근거로 합참의 정보융합처에 답신이 이뤄진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은 14일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북측이 남측 함정을 부를 때 사용하기로 합의한 '한라산'이라는 호출부호를 쓰지 않아 교신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8차례나 '한라산'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합조단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추가조사에서는 우리측 함정이 북측의 무선을 수신했는데도 경고사격을 한 작전책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장 지휘관의 무력대응을 두고 합리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우발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교신을 하기로 한 남북 합의정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도 불가피해진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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