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싼 교신내용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당시 작전상황 보고서 등 군 기밀 사항이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면서 국방부에 대해 엄중 경고의 뜻을 전달했다.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군 보고체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지시했음에도 군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군기문란 행위' 로 규정해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대폭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조사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보좌관은 "청와대 안보팀이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일부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기밀 사항인 점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보좌관은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을 위해 냉정한 보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의 대상은 NLL 상의 남북한 교신과 관련한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자는 것이지 당시 작전 상황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한간의 교신 여부 등 핵심적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군이 자기 방어를 위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군 통수권과 지휘체계를 흔드는 군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NLL 침범 사실 부인을 비롯한 북한측의 거짓말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은 채 군의 잘못만 정치적 이슈로 거론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런 점(인책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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