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 패소 잇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거액의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철근가격 인상을 담합한 ㈜한보와 환영철강, 한국제강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철강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또 지난 5월말 외환카드와 국민카드, LG카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동시에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다수 카드사들이 가격을 올린 시점이 아닌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