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현재의 선거법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3월에 개정된 것 중 비현실적인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전에 큰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당이 상정하고 있는 큰 줄기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선거법)과 후원금 한도 상향조정(정치자금법), 자발적 지구당 활동 보장(정당법) 등이다.
선거구제의 경우 여권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천 원내대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선거구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반여당이 된 만큼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선호하는 흐름도 있다.
우리당은 이달 말 출범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와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현재 1억5,000만원인 후원금 한도를 2∼3배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천 원내대표는 "영수증 제출 의무화, 연간 120만원 초과 후원자의 실명 공개 등 투명성 보장 방안은 제도화된 상태"라며 "하지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의 경우 현행 후원금 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한 소규모 모임 허용을 통한 개인후원회 부활도 검토중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구당 폐지에 대해 "선거운동 조직으로서의 지구당 폐지는 당연하지만 여론수렴과 지역 정책활동 차원의 지구당 활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당원의 자발적인 모임에 대해 중앙당이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는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않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반개혁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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