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사형수 출신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사진)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그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사형폐지 특별법안의 골자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에 중범죄자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처벌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형제 폐지 반대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종신형을 도입하면 반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신형은 중범죄자의 생명을 뺏는 대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본인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범죄발생 억제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특히 국가의 오판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사형폐지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형제의 피해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유 의원은 1974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직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4년8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었다.
유 의원은 "15, 16대 국회 때도 사형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며 "사형제 폐지는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만큼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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