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1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세계 경쟁력 2004'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60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19위로 2002년 12위, 지난해 16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총 연구개발비(7위), GDP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10위), 총 연구개발 인력(7위),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6위) 등은 상위권에 들었지만 특허·저작권 보호(37위), 연구개발의 법적 환경(38위), 의무교육과정의 과학교육(36위) 등 제도적 측면의 평점이 하위권을 맴돌았기 때문이다.제도적 뒷받침 부족은 기술 경쟁력에서도 다를 바 없다.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지난해 27위에서 8위로 크게 뛰어올랐지만 '인구 1,0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1위)가 평가 항목에 새로 들어간 데 따른 결과일 뿐, 기술개발·응용에 대한 법적 지원(38위) 등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이에 앞서 13일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이 양적으로는 세계 14위지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의 편당 인용지수는 세계 34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4개국 명문대학 이공계 1,4학년생 기초학력 비교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꼴찌를 했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과 물리, 화학 실력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IMD 보고서도 적잖은 충격이지만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늠케 하는 논문의 질적 수준과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학력 열세는 그 충격이 더하다.
기초과학 교육, 대학입시, 이공계 대학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경쟁력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서는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 말로만 과학기술 진흥을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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