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이 지난 14일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월선, 남측 해군 함정이 함포 2발을 발사해 북쪽으로 복귀시킨 사건과 관련, 북 경비정이 무선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군 당국의 발표는 허위이며 군이 북측의 답신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북 경비정은 우리측이 무선교신으로 월선을 경고한 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어선”이라는 교신을 3차례 보내왔다. 사건 발생일인 14일 군 당국은 우리측의 4차례 무선교신에 북측이 답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남대연 공보관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북측의 교신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확인한 결과, 우리 함정이 2함대사령부에 보고하고, 이 보고가 다시 해군작전사령부에 전달됐으나 이후에 합참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저녁 북측으로부터도 교신응답 내역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저녁에는 북측으로부터 항의의 뜻과 함께 교신응답 내역이 수신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9명으로 합동조사단(단장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을 구성해 이날부터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 재발방지방안 마련 등에 착수했다.
NSC 관계자는 “합참이 왜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가가 문제”라면서 “북측과의 교신을 어디까지 보고했고,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던 점으로 미뤄 남측이 중국어선을 북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측이 경비정이 아니라 중국어선이라고 송신했음에도 발포한 데 대해 “발포시각과 북측의 교신응답 시각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야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북측은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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