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작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감하고 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추정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 수입은 4월말 현재 43조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조2,060억원에 비해 0.3% 감소했다.
전년도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인세는 9조2,880억원이 걷히는데 그쳐 작년의10조9,790억원에 비해 15.4%나 감소했다.
또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작년보다 3.1% 감소한 15조5,140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소득세 수입은 5조8,460억원을 기록, 작년의 5조650억원에 비해 15.4%나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주택과 토지의 거래가 급증,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여파로 상속증여세는 537억원으로 작년 370억원에 비해 무려 45.2%나 증가했다.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수입 목표 122조670억원의 35.3%로 작년의 37.7%보다 2.4%포인트나 줄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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