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與, 원가공개 연동제 병행'기사를 읽었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해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원가 공개는 총선공약이라서 이를 폐기할 경우 '개혁 후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최근의 분양원가 공개논의가 '원가공개=개혁' '공개반대=반(反)개혁'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는 여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해 섣부른 공약을 내걸어 오늘날 이러한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여론몰이식 방법으로 정책방향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이상 정치논리로 경제, 특히 주택문제에 접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서민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약이라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 붙이는 자세는 곤란하다.
분양원가 공개주장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공개된 원가에 대한 적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을 게 충분히 예상된다. 정책을 펼칠 때는 실천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책으로서의 실효성과 부작용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해 시험하기엔 우리 경제가 갈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
/김정수·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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