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청주에 이어 부산에서조차 똑 같은 말을 반복해 실망스럽다." "앵무새나 녹음기도 아닌데 돈 들여서 공청회를 왜 하는 지 모르겠다."14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순회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다.
지난 12, 13일 대전과 청주에서 열린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일방적인 '홍보성 이벤트'와 '정부 정책 옹호론'이 시종일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논의 등 본질적인 문제 접근보다는 이전에 따른 지방분권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수박 겉핥기 식'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알맹이 없는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 김종수(28)씨는 "국가 중대사이니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풀이됐고 마치 행정수도 홍보무대 같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전문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때문에 지방은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방의 반사이익을 강조했다.
추진단 박상규 개발계획국장도 "이전만 되면 수도권 인구가 51만명 감소하는 등 인구분산이 가능하고 환경비용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전 옹호론으로 맞장구 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학계 및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산 등 영남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이전 자체보다는 영남권 위상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대 이성호(도시공학과)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 대책으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별로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수도를 지정,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충청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조달문제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 대전, 청주의 뜨거웠던 열기와는 달리 참석자가 160여명에 그쳤으며 토론 막바지에는 불과 20∼30여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등 지역민들의 무관심을 반영했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충정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부산=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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