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 "정치의 사법화 우려"

강금실 법무장관은 14일 "국회와 정부의 정책·정치로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각하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건에 이른다"면서 "이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법치주의에서 매우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탄핵문제에 이어, 이번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등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 정치에서 답을 낼 문제에 대해서 법을 요구하고 법을 내세우며 법에서 해결하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느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의 본질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